[강간-불송치]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4년 10월경,
과거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연인 시절 공유했던 비밀번호로 출입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했습니다.

그날 새벽,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후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형법 제297조) 로 고소하였습니다.

突如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유(唯) 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호 전략

(1)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법률사무소 유(唯)의 대응 방향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강제성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두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목표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모순 및 자발적 정황 확인

• 사건 이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고 싶으면 와라”, “오면 같이 술 마시자”
  등의 자발적 만남 의사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보.

•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귀가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됨.

강제성 부재 주장

•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사건 직후 별다른 외상이나 도움 요청 없이
  의뢰인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한 점을 소명.

피해자 진술 불응 및 신빙성 결여 지적

•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추가 진술을 거부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강조.

증거 중심의 논리적 의견서 제출

•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증명.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결과

구리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남을 제안했고,
성관계 직후에도 피해자의 언행에서 강제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억울한 혐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 본 사건 담당 :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