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기소유예]학원에서 알게된 여성에게 카톡 반복하며 스토킹 

어학원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카톡을 반복 전송해 스토킹 혐의 피소 – 기소유예

(로톡 제목: 어학원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차례 카톡보내 스토킹 고소–기소유예)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어학원 수강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호감 표현을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명확히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했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호 전략

▷ 적용 법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피의사실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소명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인정.

• 감정적 이유로 반복 연락을 했을 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

합의 진행 및 피해 회복 조력

•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 위험이 있어
  변호인이 전면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해 꾸준히 조율.

초범 및 선처 사유 강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명확히 기재.

• 생활 상황, 재발 가능성 낮음, 상담·교육 참여 의지 등
  다수의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제출.

수사기관 조사 전 과정 동석

•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력.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인이 제출한

• 변호인의견서

• 반성 자료

• 합의 내용

•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 담당 :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