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이용사기죄 및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근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비대면 금융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이유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해 ‘간단한 알바’, ‘소액 이체 업무’라 속이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단지 전달만 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컴퓨터등이용사기죄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자금세탁에 연루되었을 때 실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범이 아니어도 실형 선고 위험이 높습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표적인데,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운반책(수거책) 이나 통장 제공자, 대포통장 명의자로만 참여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지시받은 대로만 했다”, “업무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는 사유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 즉 범행 가능성을 알고도 행동한 것으로 보아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억지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의 기회를 잃고 보이스피싱 가담자로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 2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건

의뢰인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주부도 가능한 고수익 부업”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광고 내용은 단순 송금이나 전달 업무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과정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명, 피해 금액은 약 3천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직접 주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피해를 입은 측면도 있었지만, 1심에서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다가 컴퓨터등이용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게다가 A씨에게는 유사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A씨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새움에 의뢰하였고, 저희는 구속 상태의 A씨를 접견해 사실관계 재검토와 감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A씨가 건강이 좋지 않고,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의지서 등을 제출하며 A씨가 다시 사회에 복귀해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한 참작 사유를 부각해 결과적으로 징역형이 절반 수준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소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실형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자금 세탁은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은 주범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더라도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금품을 인출·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가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호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가담자라면 범행의 기여도가 적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과도한 배상책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기록은 이후 민사재판에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즉, 형사 대응을 제대로 해두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초동대응이 관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입출금내역, 송금기록, 계좌추적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이 드러나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면

• 미필적 고의의 부인

• 범행 기여도 축소

• 경제적 곤란·건강 상태 등의 정상참작 사유 확보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 등을 통해 불필요한 구속이나 과도한 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직의 지시만 따랐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재판에서는 ‘범행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전략적으로 감형을 노려야 합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죄나 자금세탁 혐의는 단순한 부업 참여나 통장 대여라도 중대한 형사처벌 사유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빠르게 파악하고, 진심 어린 반성·경제적 사정·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크게 줄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감형 사유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