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기 수사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 

성범죄 사건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성추행의 정확한 의미와, 왜 초동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일상에서 사용하는 ‘성추행’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강제추행입니다.
형법에서는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며, 피해자의 고소 여부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개 술자리, 유흥업소, 모임, 지인과의 만남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당시에는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갑자기 강제추행 피의자로 경찰의 연락을 받는 사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단순한 형사처벌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범위가 넓고, ‘성적 수치심·혐오감’이라는 기준 자체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무조건 부인만 할 경우 오히려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해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사실적으로 복원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변론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진술 전략 또한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당시 정황과 부합하는지, 접촉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없고 CCTV에도 명확한 장면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작은 판단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결코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