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강제추행] 고소인의 악의적인 진술 조목조목 반박! 

1. 사건 개요

고소인과 피의자는 오랜 기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피의자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과거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의심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항거불능 : 반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판단·대응이 어려운 상태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가장 먼저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이 아닌 여러 해 동안 지속된 연인관계였음을 자료와 정황으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고소인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거나 함께 잠을 자는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고소인이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내자 의뢰인이 즉시 행동을 멈추고 바로 집으로 돌아간 사실, 귀가 이후에도 서로 일상적인 문자를 주고받으며 평소와 다르지 않게 대화를 이어온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직후 고소인의 태도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결국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이끌어냈습니다.

3. 처분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처분 : ‘혐의 없음’, ‘죄가 되지 않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

4. 맺음말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즉시 행위를 중단했기 때문에 억울함이 매우 컸습니다. 고소인의 왜곡된 진술로 인해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저를 믿고 도움을 요청해주신 덕분에 최선을 다해 변호할 수 있었고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법리적 판단도 까다롭습니다.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에 맞는 방어 전략과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피하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반향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형사사건에 수많은 경험을 가진 정찬 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