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장부단속, 무혐의 가능할까?

정찬 변호사

1. 스웨디시 장부단속이란 무엇인가

최근 마사지 업종 중 ‘스웨디시’라는 이름을 사용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장부단속(출입·수사)이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단속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에는 고객 예약 기록, 시술사 배정, 매출 내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성매매·유사성행위 여부나 알선 의혹을 확인하려 합니다.

많은 업주·관리자들이 “장부를 압수해 갔는데 처벌이 불가피한가요?”라고 묻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장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법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 시간, 방 배정, 마사지사 이름만 적힌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기록은 일반 마사지업에서도 필수적으로 작성됩니다.
수사기관은 장부 + 실제 현장 정황 +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해야만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스웨디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유사성행위 제공 여부이며,
장부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기재가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 진술이 수사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직원·관리자 모두 일관되게 불법 요소가 없었다고 진술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혐의가 부정되거나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핸플", “서비스”, “추가 팁”, 이모티콘 등 암시 요소가 없음

성적 서비스가 있는 업소에서는 배분 구조가 전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행위 장면, 관련 도구, 콘돔·현금 정산 내역 등이 없다면 입증 난이도 증가

유니폼, CCTV, 시술 메뉴 구성 등 전반적인 운영 형태가 적법할 때 수사기관 입증이 약해집니다.

장부단속 후에는 통상 다음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장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정하기 어렵게 되어 무혐의 비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장부단속은 기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유사성행위 업소로 오해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속 직후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감정적 해명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직원들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된 진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메뉴판, 유니폼 규정, 근무 매뉴얼, CCTV 등은
무혐의를 끌어내는 데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사적 대화, 예약 내역이 오해될 수 있으므로
문맥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디시 업소라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며,
장부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유사성행위가 일부라도 관여된 정황이 있다면
업주·관리자에게는 성매매알선 또는 영업정지 등
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별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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