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스토킹] 이웃의 반복적 주시·배회,스토킹 처벌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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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나 같은 단지 주민과의 갈등이 단순한 시비를 넘어

폭행·모욕, 나아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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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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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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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반복적인 주시·배회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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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피해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 + 욕설 → 모욕·폭행 고소 진행

• 고소 이후: 가해자가 단지 내 통행로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마주칠 때마다 한참 응시

• 가해자가 피해자 동 앞 휴게공간·통행로에 수차례 앉아 있거나 흡연

→ 피해자는 집 밖에 나갈 때마다 경계하거나 우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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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상황

1. 아이와 아내가 가해자의 지속적 주시를 목격 (증인 진술 1명)

2. 주시 상황과 시간 기록 2건

3. 5일간 집 앞에서 가해자가 배회하는 사진 13장(각기 다른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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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정도 증거로 스토킹 범죄 신고가 가능한가”를 문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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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런 상황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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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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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주시, 접근, 배회가 명시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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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 우연한 마주침이 아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주거지 인근 배회라는 점을 입증하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Q2. 지금 확보한 증거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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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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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3장, 시간 메모, 증인 진술은 중요한 1차 자료입니다.

• 추가로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록 등을 확보하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3.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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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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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응급조치 (가해자 연락·접근금지)

• 임시조치 청구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 격리조치)

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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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법적 장치이므로, 반드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Q4.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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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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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초기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행동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을 통해 스토킹 고소 +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안전 확보와 법적 대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모욕·폭행 고소와 별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여 범죄의 반복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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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반복되는 주시·배회, 결코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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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철저한 비밀보장 상담

✔️ 즉각적 보호조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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