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협박] 협박 후 장난이라 했는데… 협박죄 성립할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낯선 사람이 접근하여 불법적인 영상 판매를 제안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처럼 시작되지만,

실명을 거론하며 신고 협박 → 금전 요구 → 송금의 흐름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불안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SNS DM 협박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뜻을 알 수 없는 DM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뜻을 몰라 ‘네’라고 답했으나, 이상한 영상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좌번호를 보내며 돈을 입금하라고 했고,

거절하자 “너 돈 없어 보이는데 용돈 줄게, 계좌번호 줘”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A씨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상대방은 곧바로 A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했고,

이어서 “10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겁에 질려 있었고, 결국 1만 원을 송금한 뒤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상대는 장난이었다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으나, A씨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네,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일반인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금전을 요구한 점 역시 공갈 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장난이었다”고 했는데도 처벌이 될까요?

✔️장난이었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협박죄는 위협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지,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일단 협박이 성립한 이상 “장난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Q3. 금액이 소액인데도 수사가 진행될까요?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박 및 금전 요구 행위” 자체이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 IP 추적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증거를 보존하고 고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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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DM 협박, 장난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협박죄·공갈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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