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조사] 대리게임 경찰 조사, 집행유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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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온라인 게임 관련 법률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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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리게임’은 단순한 규칙 위반을 넘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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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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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익을 얻은 1회성 대리게임 행위가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경찰 조사 시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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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범죄 전력, 전과 기록, 향후 사회적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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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리게임 업체를 통해 3게임을 진행하고 몇만원의 수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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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업체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경찰서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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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에서는 “전과가 없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지만,

의뢰인은 실제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아니면 집행유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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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대리게임은 언제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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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반복했을 때만 처벌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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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은 ‘업으로’ 대리게임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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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업으로’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영리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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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발적이고 소액에 불과하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Q2. 단 1~2회, 소액 수익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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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보다는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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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집행유예를 언급했더라도, 이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안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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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를 보면, 경미한 1회성 행위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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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징역형 선고 시에만 내려지는데,

사안이 가볍다면 징역형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Q3. 조사에서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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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성과 깊은 반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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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일회적, 우발적 행위였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

• 수익 규모가 극히 작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 의지를 보이는 것

이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진술하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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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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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사건은 규모가 크지 않아도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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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와 전략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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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하다가 불필요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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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온라인 범죄·게임산업법 사건 다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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