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연인관계 중 발생한 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진 뒤, 방문 및 연락한 것을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방문하고 연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 변호인 선임 전 제1회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였고, 부적절한 진술로 인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의율되기 어려운 '법리적 이유'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