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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 국내 최대 규모, 러쉬 수입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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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 국내 최대 규모, 러쉬 수입 《무죄》 성공사례 

우지훈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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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러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국내 시가 수억 원에 달하는 러쉬를 국내로 수입하여 투약하여 왔습니다.

  • 의뢰인은 동종전과 경력이 있었고, 기소 당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검찰의 주장 중, 의뢰인이 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필로폰 수입 및 투약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를 하였습니다.

  • 마약류 수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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