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1,700만원 승소-구상금청구 하지않기로 합의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각하게 되었고, 원고의 아내는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를 한번만 용서해 주기로 하여 아내와의 이혼절차는 진행하지 않았고, 상간남인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은 피고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던 사건 입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사건은 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피고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700만원에 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 이었고,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저는 2,000만원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와이프에게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 금액의 절반을 원고의 아내에게 다시 구상금으로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원고가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구상금청구를 하던말던 원고가 알 바는 아닐 것 이지만, 원고가 아내와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구상금청구를 하는 것은 원고 또한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는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더 큰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걱정이 되었는 지, 원고의 아내에 대한 구상금청구 금지 조항에 대해 동의하면서 금액을 1,500만원으로 하여 달라고 부탁 하였고, 이에 저는 1,500만원은 안되고 1,7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말해주어 결국 1,700만원에 구상금청구 금지 조항을 넣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