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군용물손괴,절도,재물손괴-혐의없음 

○ 죄명 : 군용물손괴, 절도, 재물손괴

○ 피의자계급 : 대위

○ 피의사실 : 군용물인 방탄헬멧 등을 은닉하여 군용물손괴, 타인의 공무원증 케이스 등을 가지고 가서 절도, 타인의 노트 등을 파쇄하거나 버리는 방법으로 재물손괴

○ 군검찰 처분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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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휘관이 사용하지 않는 소대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하여 병들을 시켜 정리하게 하였는데 그 사무실에 물건을 놓아 둔 부사관들이 중대장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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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부사관들이 물건을 보관하며 쉬는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이 생긴 후로 방치되던 소대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휘관이 정리를 하라고 중대장에게 지시를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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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과정에서 수첩 등 자신의 물건들이 사라졌다며 중대장을 군용물손괴, 절도, 재물손괴죄로 군사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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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중대장분은 사전에 단체 카톡으로 개인 물품을 가지고 갈 것을 알렸고, 병들에게 개인물품으로 보이는 것을 버리지 말고 따로 정리해 놓으라고 시켰으며, 남겨진 개인물품 중 주인을 알고 있는 물건들은 중대장이 따로 보관하고, 군용물은 행보관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라고 시켰을 뿐 의도적으로 군용물을 은닉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 또는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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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가 봐도 지휘관이 시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 개인적인 목적이나 욕심으로 타인의 물건을 처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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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니 자신의 생각보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라 장교인 자신을 수사관이 압박하고 의심하는 상황이 펼쳐져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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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따르면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사에 임하니 수사관의 태도도 온화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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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대로 조사 때 진술하고 조사 후에는 피의자조사 때 나온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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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결과 군검사는 추가적인 피의자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전부 혐의없음으로 조기에 종결처리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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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같으면 상급자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에도 위계질서를 이유로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군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맘에 들지 않거나 꼬투리를 잡을 일이 있으면 하급자가 상급자를 서슴없이 신고하는 현실이 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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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관이거나 상급자인 경우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해서 해야 할 것이고 만약 신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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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