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국외여행허가위반 - 기소유예 

○ 죄명 : 병역법위반

○ 피의사실 : 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단기여행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함

○ 검찰결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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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어 만 24세까지는 해외로 출국할 때 제한이 없지만 만 25세 이상부터는 병무청장으로부터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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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는 사유가 있으면 갱신할 수 있지만 사유에 따라서 갱신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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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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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도과한 것일 뿐이고 귀국한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면 교도소에 가는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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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사라진 뒤에 귀국하는 경우는 단순히 국외여행 허가기간 도과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이 되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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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도과한 후에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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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순간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게 됩니다(다만 한국 주민등록에서 삭제되려면 국적상실신고의 절차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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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데요, 이런 남성이 한국에 입국하여 예전에 범한 병역법위반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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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검토해보면 실형과 집행유예(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다양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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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본다면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그래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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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서는 가장 최악인 실형도 간혹 나오고 있어 너무 안심할 수만은 없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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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외국에서 거주하는 당사자에게는 큰 불이익은 없긴 하고 다행인 결과인데요, 그래도 여러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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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집행유예라는 전과를 받지 않는 것이 되어 더 홀가분하다고 할 수 있고 재판에 회부되면 최소 3 ~ 4개월은 걸리게 되는데 빨리 종결되어 집으로 빨리 돌아가거나 다시 한국으로 오는 수고를 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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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에 회부되면 혹시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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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국외여행허가기간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흔하거나 쉬운 케이스는 아니지만 병역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이민을 간 것인데 이민 시점이 25세 이전이냐 이후냐로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재판까지 하며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잘 피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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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귀국하기 전부터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여 자수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귀국 전에 유리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서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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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한국에 오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언제가는 오게 될 것이라면 잘 준비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사를 받고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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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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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