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합의대리로 합의금 5천만원 수령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호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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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피해자 분들도 사선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많이 선임하여 고소장 제출, 고소인 조사 참여, 합의 대리 등 고소인(피해자)으로 법적인 조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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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형사·징계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의만을 대리할 목적으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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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신고를 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절차가 진행되다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를 제안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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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합의금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지,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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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변호사로부터 자문만 받는 것을 넘어 합의 협상 자체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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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서는 고소대리의 경우보다 적은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변호사로서는 받게 되는 합의금의 일정 비율만큼 성공보수로 약정할 수 있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합의에 대한 부분을 상담하다가 합의 대리를 의뢰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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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할 때는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잃을 것이 많은 편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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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공무원은 퇴직할 때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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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집행유예 판결 이상을 받게 되면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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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군인의 경우 그 금액이 적지만 군생활을 오래한 군인의 경우 받지 못하게 되는 퇴직연금액은 몇 억에 해당하게 되어 단순히 군복을 벗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노후자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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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이 징계사건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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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할 경우 곧 퇴직을 앞둔 가해자는 전과자가 되어 불명예전역을 할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절받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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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직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합의금을 충분히 지급하더라도 신고가 되지 않고 종결되는 그런 선택이 합리적이고 적절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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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간파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고 추진력 있게 협상에 임한다면 피해회복에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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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의가 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요 필요하면 합의 대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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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