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등] 고소대리사건 - 불구속구공판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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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나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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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서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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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나 고소를 하고 난 후 수사 진행 중에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변호인에게 맡겨서 변호사가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더 많이 선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도 우연히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SNS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하고 협박,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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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의뢰인분으로서는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적정한 죄명을 선정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입장이어서 제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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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SNS상에 작성한 글들이 기분이 나쁜 정도를 넘어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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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잘 정리하고 죄명도 그에 맞게 특정을 지어야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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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소장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가해자의 처벌 여부뿐 아니라 경찰 조사를 더 쉽게 받게 되는 이점도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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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열심히 조사하는 수사관분도 많이 계시지만 개중에는 고소장 내용이 부실하거나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불만을 표시하고 불송치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된 사건이 아니라면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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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적지 않은 선임비가 들게 되지만 고소장 작성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참여를 하고, 사건 진행에 대해 계속 알아봐주며,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합의대리도 수행하여 주므로 충분히 선임을 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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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고소장에 기재된 모든 고소죄명과 고소내용이 재판에 회부되는 성과를 얻었고 이러한 결과는 재판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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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범죄인지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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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