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며 별거를 하고 있던 도중
배우자가 이혼을 통보하더니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후 연락을 차단하였고, 누구나 다 알만한 대형로펌,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아기인데, 엄마와 떨어져본적이없는데..
이대로 양육권 패소하는건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양육권 정말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 내용 中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대방"
"아이를 탈취하여 양육하고 있던 상대방"을 상대로
엄마 양육권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인정받으며
당당히 승소한 저희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우리 의뢰인의 사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기간 약 2년가량,
슬하에 아주 어린 사건본인을 두고 있던 의뢰인.
의뢰인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휴직 했던 기간 동안에는
함께 거주하며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가 전반적인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복직한 후에는 부부가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안 분위기가 가부장적이고,
상대방이 사업을 이유로 잦은 야근과 음주, 흡연, 유흥업소 출입 등을
하는 점에 불만을 느껴 자주 다투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상담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는데요.
특히 집에 아이가 있는데도 전자담배를 피우는 상대방에게
피우지 말라고 행동을 제지하면 폭언과 욕설, 나아가
폭력적인 행동까지 이어졌다고합니다.
그 후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별거의 방식을 택한 의뢰인,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별거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후,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여 아이를 데려갔으며,
이후 양육권 확정되면 아이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연락 후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
의뢰인은 아이의 상황을 알 수 없게 되며 극도로 불안해지셨다고해요.
아이는 갓 돌쟁이의 어린아이였고, 엄마와 떨어져본적이없었는데..
아이가 잘 지낼지 너무나 걱정되었죠.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황으로, '법원 통해 대응해라' 라는 배우자에게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의뢰인분께서는 저희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이 원하시는바를 명확히 파악,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구성된 의뢰인전담팀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 진행방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 아이에게 행한 지속적인 욕설과 흡연 등 학대행위,
음주 및 주사, 이혼 강요, 폭언 그리고 폭행..
자녀 약취 행위 등 수많은 유책사유들을 확실히 정리하였고,
이를 모두 구체적이고 읽기 쉬운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 또한 아이를 탈취할정도로 양육권을 승소하고 싶었던만큼
적극적으로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판결결과가 나오기 전의 과정에서 아이는 엄마인 의뢰인이 양육하는게
맞다는 취지의 유아인도사전처분결정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년이상의 치열한 양육권 공방 끝에
📌이혼한다.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혼인기간 2년) 재산분할 기여도 15%,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인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110만 원 지급 취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아이를 탈취 당하고 상대는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대형로펌 전관변호사 상대로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그 막막하셨던 상황을 뒤집고 승소의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저희만의 전략은 바로 진심 입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라는 변호철학으로
어려운 사안이지만 이겨야하는 사안을
승소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