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이혼하면서 거주지도 달라지고,
일상도 달라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아마 아이가 여전히 전 남편의 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엄마의 성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재혼을 앞둔 경우,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 등
내가 양육하는 아이에게 전남편의 흔적처럼 남아있는 아이의 성.
고민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아빠 성을 계속 써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고려해 보는 것이 바로 성본변경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본변경 사건에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확실한 주장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친부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사건
☑법원이 가사조사에 회부하여 조사준비까지 함께 해야했던 사건
☑법원의 보완요구가 많았던 사건
☑반대로 아빠 입장에서의 성본변경 기각을 주장한 사건 등
위 말씀드린 모든 사안에서 승소의 결과로 마무리하였지요.
이는 상담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임 여부를 결정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진행방향으로의 전략을
세부적으로 세워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뢰인 입장과 아이 복리차원에서 전략과 논리를 명확히 했기 때문일 것 입니다.
"자녀 성본변경을 고민중이시라면
저희가 수행한 성본변경 승소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었던 엄마의 사연
우리 의뢰인께서는 이혼 후에도 아이가 혼란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몇 해 전, 남편과의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마쳤지만
그 후에도 마음의 짐은 남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의 성(姓)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정해진대로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로
아이를 다른 누구도 부럽 지않게 잘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헤어진 전 남편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오랜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조차 거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조차 술에 취해 아이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어리지만 똑똑한 아이가 어느 날 우리 의뢰인에게
'왜 나는 엄마랑 성이 달라?', '나는 꼭 아빠 성이어야해?' 하고 물었을 때,
계속 마음에 짐처럼 남아있던 것 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자녀의 성본변경이
양육자와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전부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각사례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셨다고해요.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저희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장샛별대표변호사님께서는 해당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성본변경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1️⃣ 아이가 실제로 엄마와 외가 가족들과 깊은 유대감을 맺고 있으며,
2️⃣친부와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라는 점,
3️⃣아이 스스로 성본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서면과 전략대로 구성된 진술서 등을 통해 꼼꼼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보고,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성본변경은 단순히 아이의 성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지난 상처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성을 찾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법적판단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부모의 감정보다 ‘아이의 복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와 ‘사회적 정체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리,
논리로 구성된 서면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 수많은 성본변경 승소사례를 통해
아이의 행복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지금 아이의 성본변경을 고민중이시라면
가족법전문가와 함께 고민의 무게를 나눠보실것을,
내 사안에 가장 잘 맞는 전략을 진단받아보실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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