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죄] 동호회 지인과 술자리 후 강간미수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4년 7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본인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을 폭행해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강간미수)로 피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은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300조(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초기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 에 형사전문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호 전략

(1) 적용 법조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강간) 등은 미수범도 처벌한다.

(2) 법률사무소 유(唯)의 대응 방향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유죄 심증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반을 재구성하며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반박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마다 바뀐 점,
  당시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사실을 입증.

• 사건 직후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고 다음날 연락을 지속한 점을 근거로
  강제성 없는 관계였음을 주장.

물리적 강제행위 부재 소명

• CCTV, 주거지 내부 동선,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폭행이나 협박의 흔적이 없음을 확인.

객관적 증거 기반의 무죄 변론

• 피해자 진술 외에는 강제추행 또는 강간 시도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

공판 단계 적극 변론

• 경찰·검찰의 심증을 뒤집기 위해
  증인신문과 변론요지서 제출 등으로 법정에서 논리적 반박을 이어감.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변론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강제적 성행위 시도를 입증할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긴 시간의 수사와 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 담당 :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