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통매음-기소유예]카톡오픈채팅 미성년자에게 사진요구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택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사진 일부를 휴대전화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고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법률사무소 유(唯) 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호 전략

(1)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영상 등을 전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사무소 유(唯)의 대응 방향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이 중형으로 기울지 않도록
신속하게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부각

• 경찰조사 동석 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진술하도록 조력.

범행 경위의 우발성 강조

• 장기간 계획된 행위가 아닌, 단순한 호기심과 순간적 충동으로 인한 행위임을 입증.

전과 없는 초범임을 소명

•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주변 지인과 가족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개전의 정을 강조.

재범 방지 계획 제시

• 심리상담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의사를 명확히 밝힘.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의 논리를 받아들여,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

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서 재범 방지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