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보험사기 연루됐다면 대처방법 전략 4가지 

저희 사무실에는 최근 동일 병원의 마케팅팀 안내를 받고 패키지를 결제한 뒤, 안과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병원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뒤늦게 보험사기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실제 의료기관이 앞세운 설명과 진료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강남의 한 유명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IPL 시술 10회 + 피부관리(슈링크·초음파) 10회’ 패키지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되었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설명 아래 많은 환자들이 패키지를 결제했습니다. 패키지를 결제한 환자들은 병원의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고, 병원이 제공한 서류대로 보험청구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진료내역과 보험청구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만 500명 이상, 수사기관은 이들을 모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내용 역시 이 사건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병원 마케팅팀의 안내를 신뢰해 시술을 받고 정상적으로 보험청구를 했을 뿐인데, 의도와 무관하게 대규모 병원 단위 수사에 함께 휘말려 피의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 유형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의뢰인들의 실제 상황과 현재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 그리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

안과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말을 들어보면, 안과 측 설명대로 패키지를 결제하고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은 뒤, 보험청구 서류 역시 병원에서 제공한 문서를 그대로 제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한 분은 실제 진료내역과 보험청구 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한 분은 안구건조증 치료가 과도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잠시 안심했으나, 최근 검찰 송치 통보 문자를 받으며 다시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동일 병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직 수사에서는 환자 개인의 사정이나 경위가 세밀하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에 가까운 구조임에도 환자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앞으로의 대응 방식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므로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요포인트

이 안과 보험사기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로 네 가지는 진술 과정에서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 실제로 안구건조증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진료를 받았다는 점

2) 병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시술을 받았다는 점

3) 보험청구 서류 역시 의료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신뢰했다는 점

4) 보험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이 네 가지가 분명해져야 ‘고의적 보험사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울 겁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로는 진단서, 처방전, 결제 내역, 상담 기록(문자·카톡 포함), 병원이 제공한 보험청구 서류 등이 있습니다. '해당 보험청구가 의료기관이 주도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고, 환자는 이를 그대로 따른 것뿐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 자료인 겁니다.

현재 수사 흐름을 보면, 개별 환자의 사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병원 전체를 중심으로 한 단위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과 보험사기처럼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의료기관 연루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특정된 분들일수록 논리적인 방어와 정확한 진술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원의 안내를 그대로 따랐을 뿐인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범죄자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도록 초기 대응 단계에서 특히 주의 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