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단계 꿈드림지역주택조합은 원주시 단계동 117-1번지 일원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창립총회 전 (가칭)단계18통행복지역주택조합(피고 추진위원회)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우리터는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지 확보, 조합원 모집 등 업무의 대행을 위임받은 업무대행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추진위원회,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추진위원회가 설립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860,000원을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 불가 시 계약금 및 납부금을 환불하여 준다는 취지의 분담금 환불 보장 약정이 보장내용으로 기재된 계약자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단계 꿈드림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추진위원회 측이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것으로서 법률상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무효인 환불 보장 약정을 기초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임을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피고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38,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를 면밀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뢰인께서 자신의 문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설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변호사로서 항상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강제집행 단계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지원하며, 납입금이 실제로 반환될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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