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서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개 호수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5,000,000원의 금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추가 분담금이 없다."라는 피고 측의 약속만 믿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나, 사업이 진행될수록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자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조합 가입계약의 해제와 납입금의 환불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결국 피고 측에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자, 피고 측은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에게 환불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같은 날 '환불요청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지급하겠으며, 만약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후 자금이 부족하여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핑계로 계속해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 측이 스스로 작성·교부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 측이 의뢰인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다수의 사건 수행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납입금 환불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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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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