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여럿이라 특수? 합의 조건은? 극적으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지나가는 지인을 발견하여 합석을 권유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지인의 가슴을 만질 정도로 장난이 과해졌고, 이후 술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당시 서로 술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피해자가 바로 다음날 신고할 정도라면 많이 불편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크게 후회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친구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관이 언짢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조사 전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다른 피의자들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가게 내 cctv에 추행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2.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경찰이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고민하여, 피의자가 여러명이지만 공동의사가 없어 특수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서로 합의의사가 있었음에도 조건과 금액의 조율이 쉽지 않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극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무사히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합의가 되었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검사와의 면담까지 진행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각오를 전달한 끝에,

5. A씨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여러 명이 함께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각자의 기억과 진술의 결이 조금만 달라져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을 문제 삼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초기 인식의 방향은 이후 판단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피의자 개인이 단독으로 조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단순히 사과 의사를 전달하거나 금전적인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지점에서 불편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표현되는 말의 온도나 전달되는 시점이 조금만 달라져도 합의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과하게 앞서거나 반대로 방어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검찰 단계에 이르면 사건 자체보다 피의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후의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다시 평가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준비된 설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의미와 의도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태도로,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요구되었던 조력은 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떤 시선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며, 진술의 방향과 합의의 온도, 검찰과의 소통 방식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사건을 직접 겪는 당사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그 지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