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된 오피스텔 성매매, 기소유예로 조용히 사건 종결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신혼의 단꿈도 잠시, 아내의 임신으로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의뢰인은 결국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오피성매매'라 불리는 행위로 성매수를 진행한 것입니다.

죄책감도 잠시, 며칠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의뢰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의뢰인을 괴롭힌 것은 수많은 고민과 걱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각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부인하면 되지 않을까?' '고작 이런 일로 변호사까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 '혹시 이 사건이 아내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닐까?

고민만 거듭하며 조사 일정은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 답답한 마음에 정보를 찾고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전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막막했던 심정을 풀어줄 해결 방안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망설임 없이 사건 해결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의뢰인을 짓눌렀던 고민과 걱정을 단 몇 분의 전문 상담으로 해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적용 법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혹시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었는데 명단에서 빼주겠다"거나, "성매매 모습이 몰래 촬영되었다"는 등의 연락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성매매를 소재로 한 각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을 지불해도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범죄 수법이며, 성매매 사건이 대중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위 협박 전화가 아닌, 실제 성매매업소 이용 행위로 인한 수사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존스쿨'이라 불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거나,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업소 이용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명백한 성범죄로 처벌받으며,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사건을 알게 될 때 감내해야 할 사회적 문제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막연한 고민과 걱정은 멈추시고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경찰 조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사건에 투입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전문가답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주소지를 변경 신청하는 등 혹시 모를 가족 및 지인에게의 사건 노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형사 처벌 못지않게 비밀스러운 사건 종결이 핵심임을 인지했기에,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확실히 처리했습니다.

사건을 다각도로 세세히 분석한 끝에 '기소유예'를 최선의 해결 방향으로 판단한 전담팀은, 의뢰인과 함께 이 목표를 향해 전문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얼마나 적절하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사 동행 하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마칠 수 있었으며, 이후 우수한 양형 자료 준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준비한 양형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뢰인의 모든 참작 사유를 절실하게 표현하며 변호를 이어간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결국 의뢰인이 목표했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적발된 성매매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의자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