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 특약 불이행 약정금 청구 승소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소재 상가 분양권을 전매로 매수하였습니다.

피고는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하면서 “공실로 남을 일은 없다”며, 만약 임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개월간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상가가 장기간 공실 상태로 남게 되었고, 피고는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특약 불이행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계약 당시 체결된 분양권 전매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중심으로, 피고의 의무 불이행 사실과 공실 상태가 지속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를 적극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서상 명시된 “입주 후 공실 발생 시 6개월간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특약에 따른 지급의무가 발생했으며, 지연손해금 역시 소송촉진법상 비율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약정한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고, 상가 공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 장기간 이어진 분양권 특약 분쟁에서 실질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가 분양권 전매 시 체결된 특약의 효력과 이행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로서, 분양권 거래나 프리미엄 계약에서의 특약 불이행 문제에 있어 계약서 조항의 구속력을 확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