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허위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결혼을 앞둔 연인으로, 과거 의뢰인 중 남성 원고가 교제했던 전 연인이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과거 연애사와 관련된 사적 내용을 왜곡하여 인스타그램 게시글과 스토리 형태로 공개 게시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발송하며 ‘이중교제’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피고의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은 채 다수에게 전파되었고, 의뢰인들은 공군 장교 및 회사원으로서 사회적·직업적 신뢰를 훼손당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SNS상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손해의 인정 범위에 있다고 보고, '피고의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SNS에 게시된 것으로, 단순한 사적 감정의 표현이 아닌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가 의뢰인들의 지인 목록을 추적하여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한 점은, 명백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 중 한 명이 현직 군인으로서, 공적 명예와 직업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점을 부각하여, 단순한 개인 간 감정싸움을 넘어 직업적 명예에 대한 침해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피고의 SNS 게시글 및 메시지 전송 행위가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SNS와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다수에게 전송함으로써 의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명백히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들은 온라인상에서 부당하게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