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조정이혼에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조정이혼은 합의로 진행하는 거니까 조정이혼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 않나요?"

조정이혼을 진행하고자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분 가운데 의외로 이처럼 질문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전문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조정이혼에서 조정이혼변호사의 역할은 재판이혼 못지않게 중요하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정이혼에 관한 이해"

조정이혼변호사의 선임 필요성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조정이혼이 무엇이고 언제 하는지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려면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 각 쟁점에 관해 대화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단, 원만히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였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재판상 이혼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우리나라 가사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 시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우선 부부가 화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론 기일 전,

조정 기일을 지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즉, 조정이혼도 재판상 이혼 절차이므로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혼 절차를 처음 진행하는 사례가 대부분"

인터넷, AI 등을 통해 과거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누릴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정보의 과잉과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법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일수록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피해를 보는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절차에 해당하고 이혼을 처음 하는 분이 대부분이기에,

가사 사건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조정이혼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조정 합의점을 찾으려면 사안에 맞는 법적인 근거를 갖춰 판결까지 갔을 상황을 대비해,

적정 위자료 수준, 재산분할의 정확한 기준과 기여도 비율, 자녀에 관한 쟁점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따라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자신에게 최적화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판상 이혼 절차의 특성상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크기에,

전문적 지식과 협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조정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만약 조정 기일에서 상대방과 합의점을 도출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내용을 조정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 조정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며,

따라서 조정 조서로 남긴 내용은 이혼 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즉,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이 직접 조정에 나섰다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억울하게 이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칫 모호한 표현 또는 누락된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재산분할과 같은 쟁점에서 분할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아가 조정이혼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본인이 직접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에,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상황도 대비해야"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 원만히 성립한다면 다행이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조정이 성립될 것이라 전제하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더욱이 조정이혼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 중요한 결정인 만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