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신혼 부부의 이혼 문의"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연애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준비했던 기간보다도 짧은 혼인 생활을 보낸 후,

신혼부부이혼을 고민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스스로 배우자에 대한 검증을 마쳤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 기대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인데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이혼 소송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양보가 되지 않아 격렬한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이혼에 관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혼인 기간이 짧음에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결국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혼부부이혼 사건에서 위자료에 관한 쟁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짧아 혼인 생활하며 형성한 재산이 황혼 이혼 사건에 비해 많지 않은 신혼부부이혼 소송은 위자료 때문에 진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전혼 이력, 전과, 정신질환, 직업, 학력, 경제적 상황 등을 속이고 결혼하였거나,

신혼여행 또는 혼인 중 일으킨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 부정행위, 극심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시댁과의 갈등 등이 대표적인 신혼부부의 이혼 사유입니다.

보통 위자료는 1,000~3,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단, 이러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여도 인정받기 어렵기에,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이혼 사건의 재산분할 쟁점은 상대적으로 혼인 기간이 긴 부부의 이혼 사건보다는 단순한 편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에,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가 혼인 생활하며 증식한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나누어야 할 재산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이혼 사건은 서로 감정적으로 극심히 대립하는 사례가 많아,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산분할 쟁점에 상대방이 감정을 내세우며 고집한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보통 결혼 당시 각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과 혼인 생활하며 투입한 재산의 비율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며,

양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도 기여도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조정 이혼"

신혼부부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재산분할 등 세부 항목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되었다면,

협의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단, 합의한 내용을 이혼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 청구를 해올 수 있으므로 합의한 내용을 협의문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원만히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배우자에게 바로 소장을 보내기보다는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 이혼을 접수하여,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정 이혼을 통해 작성한 조정 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신혼부부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조금 더 노력해 보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해결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생기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모든 면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신혼부부이혼은 사회적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주저하게 되지만,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용기 있는 결정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행복과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