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제가 맞을 짓을 했다고 하네요."

가정폭력이혼 사건을 의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

놀랍게도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의 혼인 생활을 들여다보면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이미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어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한 분은 이혼하더라도 본인이 배우자에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아이도 빼앗긴 채 빈 몸으로 이혼하게 될까 봐 가정폭력이혼을 쉽게 결심하지도 못하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증거만 있다면 위자료 인정받을 수 있어"

배우자의 가정 폭력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3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위여야 가정폭력이혼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도 꽤 많은데요.

법원이 인정하는 가정 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기에,

배우자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고성을 내며 위협하는 행위 등도 가정 폭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녹취, 각서 등의 자료가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어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보통 2,000~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가정 폭력이 수차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단 하나의 자료뿐이라고 하여도 가정폭력이혼 소송 진행과 이혼위자료 청구에 큰 힘이 되기에,

가정 폭력이 있었던 날짜, 장소, 폭행 내용 등을 작성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증거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양육권 확보도 유리합니다."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빨리 결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녀 때문입니다.

자신만 참으면 아이에게 한부모 가정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기에,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가정폭력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양육권 확보는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권을 결정하므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평소 자녀의 주 양육자였고,

아이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문제없으니,

가정 폭력 가해자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확보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나아가 배우자에게 가정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도 있었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배제, 제한해 볼 수도 있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가정폭력이혼 사건은 아무래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 생활 종료를 불가피하게 선택하다 보니,

재산분할이라도 잘 받아오자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깝지만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무관하며,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비록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배우자가 재산 분할에 손해를 보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실익 여부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이혼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선의 여지? 없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16년간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온 경험상,

가정 폭력이 계속될수록 심각성은 더해지기만 할 뿐,

나아지는 사례가 거의 없기에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절차를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이 재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 금지 신청, 임시 조치 등의 법적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고,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