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증거 확보했는데 소송하면 되겠죠?"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이 계속 의심스러웠는데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며,

상간녀위자료청구 사건의 승소를 확신하고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종종 낙담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했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부정행위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인 사례가 많습니다.

상간녀로 인해 자신의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분노와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감정적으로 소송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실히 승소하려면 적어도 자신이 손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6년간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적법한 증거 수집이어야 해"

상간녀위자료청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입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법한 행동을 하여 증거를 모을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간녀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하는 것, 폭행 또는 협박하여 상간녀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

녹음기, 위치 추적기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 모두 위법한 증거 수집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같은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때문에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받고자 진행한 사건인데,

승소는 고사하고 되려 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지요.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청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이 확보한 증거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간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나요?"

아직 많은 분께서 증거만 있으면 소송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를 위해선 증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장을 상간녀에게 보내기 위한 인적 사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주소지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은데요.

이럴 땐 본인이 알고 있는 상간녀의 이름, 연락처 등을 토대로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송달을 위한 상간녀의 초본을 발급받아 상간녀의 주소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즉, 상간녀의 이름, 연락처와 같은 최소한의 인적 사항까지 확보되어 있어야 상간녀위자료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도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와 상간녀에 관한 인적 사항을 확보해 승소했다고 하여도,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할 형편이 안 된다면 당장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채권의 보전과 원활한 집행을 위해 상간녀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급여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통해 상간녀에게 얼마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며,

위자료 청구에 상한선이 있는지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위자료에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과도한 청구는 본인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소가와 비례합니다.

즉, 1억 원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3천만 원을 청구했을 때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 시 인정되는 위자료는 보통 1,500~2,000만 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필요한 법원 비용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결과에 따라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만약 1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자료가 2,000만 원만 인정되었다면,

이 사건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2,000만 원을 받았으니 승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8,000만 원을 방어하였으므로 피고가 승소한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무리한 청구를 하여 원고가 패소함에 따라,

상간녀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해야만 법원이 원고의 진정성을 믿어주며,

소송 비용까지 상간녀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해야 해"

상간녀위자료청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상간녀를 법적으로 응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분하고 억울해도 법적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증거 수집부터 소송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상간녀위자료청구 사건을 진행하며 상간녀와 접촉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가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원고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