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재판 실무상 어떻게 심리되고 판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고민되는 이유

모든 행정소송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주된 심리 대상이 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고, 개개의 행정처분 영역마다 재량권의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영역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는 영역인지에 따라 소송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처분의 영역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영역으로서, 관할 행정청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지 말지에 관한 재량권이 거의 없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응당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영역은 재량권이 거의 없는 영역이다보니,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에서 승소하는 확률이 여타의 다른 행정처분 영역보다 매우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간 저는 판사로서 총 9년간 행정소송을 담당해온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중 5년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로서 재직한바 있는데, 제 오랜 행정소송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각각 성격이 다른 행정소송 영역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승소 확률이 약 30% 내외로 볼 수 있는 반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영역은 승소 확률이 약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승소 확률이 매우 낮다 보니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고민 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전략

먼저, 정확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어 볼 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는 사안인지에 관하여, 솔직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저렴한 착수금을 내세우면서 무조건 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오랜 행정소송 재판 경험상 평균적으로 약 5%의 승소 확률밖에 안 되는 소송을 무조건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해 사안이 다투어 볼 만한 사안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것이거나, 무조건 사건을 수임하여 착수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하여 나름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혹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하여 별달리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루어 본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서 2022년부터 2025년 초경까지 선고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판결 중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한 사안에 관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안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지, 우리 사안에서도 어느 정도나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나름 가늠해 볼 수 있고, 그에 맞춰 소송 전략을 짜서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대표변호사 김정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5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