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속은 백화점 입점사기… 형사고소 대리로 되찾은 1억 원 

오랜 지인이었어요. 실제로 백화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 믿었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제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입점 코드를 통해 나도 백화점 식품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했고, 실제 매장도 존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1억 원 가까운 금액이 사라진 뒤에야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백화점·가맹점·프랜차이즈 입점 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동반합니다. 게다가 가해자들이 실제로 해당 백화점이나 브랜드 내에서 영업 중인 경우도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를 직감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가 스스로 대응하려 한다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고소가 불기소로 끝나거나, 가해자가





사례 및 쟁점: 실제로 입점 권한이 있었을까

지인에게 속아 약 1억 원을 잃은 한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으셨습니다.

지인들은 “유명 백화점 식품코너에 입점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다”며 입점코드 제공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갔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이미 백화점 내에서 자신 명의로 영업 중이었기 때문에, 외형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의뢰인 역시 속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업이 백화점 내에서 이뤄진다고 해서, 타인의 입점권을 부여하거나 양도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지인들이 실제로 백화점과 어떠한 계약 관계에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입점 자격 부여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의뢰인에게 편취금 전액을 배상하였습니다.

형사고소 대리의 진행 실제

법무법인 새움은 아래 과정을 집중적으로 전개했습니다.

• 증거 확보: 지인이 제공한 모든 입점 관련 문서와 백화점과의 실제 계약 내역, 명의 관계, 실제로 타인 입점을 도와준 전력이 있는지 등 자료 수집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투자 내용, 송금 과정, 문자·카톡·통화 내용, 입점 제안 과정 등 기망 과정 전체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해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 수사과정 밀착 대리: 의뢰인 진술 준비, 수사과정 동행 및 증거 제출 반복. 상대방이 실제 “입점 영업 경험”만을 내세울 경우 그 허상을 파헤치는 방어전략 구축

• 불기소 또는 불송치 시 신속 불복: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 ‘불송치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 진행

• 민사 병행 전략: 형사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준비함으로써 피해 회복 가능성을 극대화

성공적 결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

법무법인 새움의 체계적인 고소대리로, 해당 지인들 모두 ‘사기죄’가 인정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실형과 법정 구속,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배상하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도 영업 중’이라는 점만 내세워 오해를 불러일으키려 했지만, ‘타인 입점권한 전무’임을 명확히 입증해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고액 사기(5억 이상) 사건은 검찰, 소액(5억 미만)은 경찰이 수사 초기권을 갖지만, 실제 절차상 피해자가 준비한 증거와 논리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 후 약 1달 이내로 조사 일정이 잡히며,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및 재판 → 판결 확정(실형/합의/배상 결정)의 구조로 진행됩니다.

형사고소대리의 핵심의미 및 실무 포인트

사기죄 형사고소는 단순히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민사적 피해금 회수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고소 진행 중 피해자가 강하게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피고소인(가해자)이 처벌을 피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하려는 유인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전사기,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초기 자산동결(가압류, 가처분), 손해배상 동시 병행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피해 회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더해지면,

• 고소 및 민사 전략 동시 수립

• 사건별 수사관 및 검찰 대응법 맞춤 설계

• 불송치 후 불복 등 ‘2차 대응’도 신속히 가능

과정 하나하나의 전문성 차이가 결과를 바꾼다는 사실 역시 이번 성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VS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진술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민사 분쟁’으로 판단해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인·가족·직장동료 등 관계형 사기 사건은 고의적 기망이 아닌 단순 거래 실패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이때 형사 전문 변호사가 초기 단계에서 고의성, 반복성, 이득 규모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 주지 않으면,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거나 불송치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 대리는 단순히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 흐름을 설계하고, 수사관의 시각을 예측하며, 논리적으로 일관된 서면을 준비하는 일은 법률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실제 이번 사건 역시 초기 단계에서 고소 대리인이 개입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조화했기에, 검찰 단계에서 빠르게 기소와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형사고소대리란 피해자가 법의 언어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이며, 이는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닌, 사건의 전략적 설계 과정입니다.

형사고소대리, ‘처벌과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길

사기·투자금 피해, 입점코드 사기 등은 단순히 ‘형사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금 회수, 향후 민사소송, 신용 회복 등 실질적 해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초기 증거 수집부터 수사 대응, 민사 병행 전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처벌”과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형사고소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