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상해, 나도 피해자인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얼마 전 한 병원에서 간호사 간 심각한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주임간호사가 후임의 팔을 꼬집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화가 난 후배는 이에 대응해 주임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그 결과 주임은 이빨 2개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쌍방폭행으로 판단되었는데요. 이는 법리적으로 양측의 행위 모두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억울한 사례입니다.

폭행과 상해, 법률적 기준 알아보기

형법에서 폭행은 상대의 신체에 어떠한 형태로든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상을 입지 않아도, 살짝 꼬집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를 실제로 손상시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폭력을 가한 것과 달리 부상을 입혔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폭행(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합의 시 처벌 면제 가능

• 상해(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형사 처벌 가능

이처럼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분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쌍방폭행 상해, 내가 피해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쪽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부상을 입힌 쪽이 잘못일까요?

우선 사건 발생 경위, 양측 관계, 행위의 정도와 심각성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폭력과 상해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억울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법적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CCTV,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쌍방폭행과 상해의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폭력 정도와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신속함이 관건

쌍방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사건 직후에는 감정이 격해져 상황 판단이 흐려지기 쉽지만, 냉정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향후 법적 대응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CCTV가 설치된 장소라면 즉시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상 정도를 기록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치료 과정 중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감정을 억제하고,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 신고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이 부족하면, 나중에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에는 변호사 상담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쌍방폭행과 상해의 구분, 정당방위 여부, 합의 전략 등을 미리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줍니다. 초기에 충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면,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합의금 협상이나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상해 처벌 수위는?

쌍방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죄목 판단입니다. 상대에게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상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자신의 책임 범위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화해를 권고하지만,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가 더 큰 부상을 입혔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이때는 합의금 협상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로 보는 쌍방폭행 대응 전략

A씨는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과 몸싸움을 하며 쌍방폭행 및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스마트폰을 휘둘러 왼쪽 눈썹이 다쳤고, A씨는 우발적으로 상대 여성의 마스크를 벗기며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가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점, A씨의 부상 정도가 더 심한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CCTV 영상까지 확보해 현장 정황을 입증한 결과,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상대 여성은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쌍방폭행·상해 입건 시 대응 포인트

• 객관적 증거 확보: CCTV,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 행위 경위 정리: 사건 발생 순서, 양측 행위 구분

• 전문가 조력: 형사전문 변호사와 전략 수립

• 민사적 권리 보호: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 검토

억울하게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것을 막으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논리적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