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방어 성공 사례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방어 성공 사례

분야 - [성범죄]

죄명/사건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처분/결과 - [불송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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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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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뒤 고소를 당해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과 전과, 사회적 낙인이 불가피한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성도 성관계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수사 초기 진술 오해 가능성과 정황의 복잡성으로 큰 불안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은 ‘동의 여부’, ‘폭행·협박의 존재’, ‘사후 정황’이 핵심 쟁점이었고, 초기부터 정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정리 없이는 불송치(혐의없음)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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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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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성 변호사는 선임 직후 사건 기록과 진술 구조를 면밀하게 재구성하고,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와 항거불능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단 틀을 정리해 수사기관 설득의 기준점을 세웠습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해 폭행·협박 성립을 본 판례 구조를 근거로, 이 사안에서는 항거 곤란 수준의 유형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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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검증에서는 ‘강제나 위계가 없었고 사전에 호감과 만남·이동이 자발적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축으로 삼아, 카카오톡 대화, 통화·이동 정황, 파출소 출동기록 등 외부 객관 자료 확보를 요청·정리했습니다. 수사협조 의견서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신·파출소 기록을 통해 자유로운 연락과 이동이 가능했고 장시간 도움요청이나 항의가 없었다는 객관 정황을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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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후 정황’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고, 그 과정과 이후에도 즉각적인 피해 신고나 구조요청이 없었다는 점을 파출소 근무일지·출동내역, 통화·메시지 기록으로 교차 검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강압·위계가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양식과 배치된다는 논리를 보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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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핵심 주장도 분리해 다뤘습니다. 숙박업소 방문과정에서 동의하의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삽입 등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을 의뢰인 진술과 전후 정황, 대화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논지는 범죄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약화시켜 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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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소장 기재 내용의 모순과 편집·과장 가능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대화 일부만 발췌된 자료와 실제 결제 주체·이동 경로 등 객관 사실 사이의 불일치를 제시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불명확하거나 왜곡된 부분을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증거보전과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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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의견서에서는 ① 미성년 인식 불능, ② 동의하 신체접촉 및 폭행·협박 부재, ③ 위계·유형력 행사 정황 부재, ④ 고소장 기재의 누락·모순, ⑤ 사후 정황의 비강압성 등을 요지로 불송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수사팀에는 핵심 쟁점을 ‘증거지도의 형태’로 도식화해, 무엇을 보면 무엇이 입증되는지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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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병행해 조사 동석과 사전 모의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표현을 간결·일관되게 정비했습니다. 감정적 서술을 배제하고 사실·법률 포인트만 남기도록 훈련했으며,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 묶음에는 카카오톡 대화 전후 맥락, 통화·이동 내역의 시간대 연계표, 파출소 근무일지 요청서 초안 등을 포함해 수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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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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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본 변호사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전과와 직장·학업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에 법리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카카오톡·통화·파출소 자료 등 객관 정황을 촘촘히 연결해 강압·위계가 없었음을 설득한 전략의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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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는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과 대형 로펌·대한법률구조공단 실무를 바탕으로, 천 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성균관대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으로 사건의 핵심을 신속히 포착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을 살려,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편에서 싸워주는 변호사’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유사 사안에서도 ‘동의·강제·사후정황’의 3요소를 증거로 구조화해 혐의없음 또는 최소화된 처분을 확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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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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