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유족 합의로 리스크 완화 사례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사건 유족 합의로 리스크 완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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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형사(산업안전·중대재해)]

죄명/사건명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처분/결과 -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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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와 작업 절차가 충돌한 상황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법인과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급작스러운 사고와 여론 압박으로 큰 불안을 호소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형사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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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 변호사는 의뢰 직후 사실관계를 간결히 재구성해 핵심 쟁점을 추려냈습니다. 작업 지시, 신호 체계, 위험 방지 절차의 실제 운영을 기록과 진술로 교차 검토하여 책임 귀속과 인과관계의 범위를 분리 설명할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구체 묘사는 줄이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포인트만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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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관련 법령의 적용 기준을 정리한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안전조치의무의 범위, 관리체계의 현실적 운영, 경영책임자 특정 요건 등을 구조화하여 “행정상 미비와 결과의 인과”를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과장되거나 식별 가능한 세부는 배제하고, 객관 자료 중심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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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합의 전략을 주도했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한 피해회복과 분쟁 종결’ 원칙을 바탕으로 합의서 문구를 간결화하고 이행 절차, 권리·의무, 향후 분쟁 차단 조항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특히 유족의 생활 안정과 사건의 조기 안정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 확인 절차를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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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과정에서 조민성 변호사는 상담–문서–협상–기관 소통을 일원화해 지휘했습니다.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으로 수사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수의 기업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를 조율했으며, 성균관대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 축적한 합의·손해배상 이론을 실무에 접목했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싸워주는 변호사”라는 원칙 아래 불필요한 공개를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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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유족과의 합의가 원만히 성사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 회복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핵심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본 결과는 초기부터 법리·사실·감정 축을 동시에 설계하고, 특정성이 높은 표현과 불필요한 세부를 배제해 신뢰 형성을 우선시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천 건이 넘는 사건 경험과 공공·대형 로펌 실무를 바탕으로 유사한 산업안전·기업형사 사건에서 다수의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 온 바 있으며,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수록 결과의 질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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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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