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무혐의) 성공사례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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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성범죄]

죄명/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처분/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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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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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붐비는 장소에서의 우발적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인파 속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접촉을 추행으로 오인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고, 초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외적 평판에 중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판단과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불필요한 낙인을 막기 위해 초기부터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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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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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성 변호사는 사건 의뢰 직후, 장소 동선·혼잡도·시간대·인파 흐름 등 ‘환경적 요소’를 즉시 재구성했습니다. 접촉이 불가피해지는 구조적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큰 틀을 세웠고, 의뢰인의 일관된 기억 복원을 위해 사실관계 일지 템플릿을 제공해 진술의 핵심 축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의상·소지품·이동 목적 등 부수 정황까지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오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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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조민성 변호사는 수사자료 열람 범위에서 확보 가능한 CCTV 유무, 시계열 진술, 참고인 진술의 상호 정합성을 교차 점검했습니다. 특히 ‘성적 목적’ 판단과 관련된 판별 포인트를 체계화해, 신체 접촉의 형태·지속시간·직전·직후 행태(시선 처리, 이탈 동선, 반응 등)를 요소별로 분해하여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우발적 접촉 vs. 추행”을 구별할 때 실제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논리적인 구조로 제시하면서, 의심 지점을 한 단계씩 소거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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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구성에서는 성범죄에서 요구되는 ‘성적 목적’과 ‘추행성’의 판단 기준을 사건 정황에 엄밀히 접목했습니다. 혼잡 공간에서의 비의도적 접촉 가능성, 접촉 전후의 행동흐름, 즉시적 이탈 및 충돌 회피 노력 등 객관 정황을 법리에 결합해 ‘합리적 의심’을 극대화했습니다. 변호사의견서에는 동종 사안에서 고려되는 쟁점 체계를 도표화하여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했고, 진술 요지·정황증거·논점별 결론을 한 문서 내에서 일목요연하게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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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의뢰인의 생활반경·동선 패턴·사전 약속 및 이동 목적을 입증할 객관자료(결제내역, 교통기록 등)를 정리해 ‘우발·비의도’ 서사를 강화했습니다. 피해 주장 측 진술과 사건 현장의 실제 동선·시야각·시간 간격 사이의 불일치를 조용히 대비 제시하여, ‘오인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수사기관 면담에서는 핵심만 압축한 체크리스트로 의사결정 포인트를 정면 제시하여 과잉 해석을 예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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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과정을 통해 조민성 변호사는 ‘초기 선제대응–증거 구조화–법리 매칭–진술 안정화’의 4단계 프레임으로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의견서 본문과 증거자료의 레이아웃을 통일해 수사관의 검토 피로도를 줄였고, 의혹 제기 지점마다 즉시 참조 가능한 증빙을 배치하여 반론의 여지를 사전에 봉쇄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구성이 수사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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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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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민성 변호사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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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절차로부터 벗어나 대외관계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낙인과 추가 분쟁의 가능성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과는 사건 초기부터 정밀한 법리 분석과 정황 증거의 치밀한 구조화, 그리고 일관된 진술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과 천 건이 넘는 사건 경험, 성균관대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 다진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읽고 핵심 쟁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 또한 본 사건의 전략 설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혼잡 공간에서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는 사소한 정황 차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부터 의뢰인의 편에서 싸워주는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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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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