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기일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판결선고기일에 출석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
피고인은 잠재적인 범죄자고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고 형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선임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