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검사가 구형을 하면 판사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하면 판사는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검사가 판사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구형'인데요, 판사는 구형에 상관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구형량에 비례하여 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에 구형을 적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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