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아청물구매 처벌 수위 및 조사대응책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단을 중심으로 ‘아청법구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시청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소지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그냥 받아만 본 건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영상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이를 제작·배포·구매·소지·시청한 자 모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찍은 것도 아닌데”,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유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미성년자 또는 그렇게 보이는 인물의 성적 행위가 포함된 영상’이라는 점이며,
이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미성년자로 보일 정도면 충분히 아청법 위반으로 성립됩니다.

아청물구매 또는 단순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제작·배포·수입·수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징역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즉, 단순히 ‘벌금만 내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과 낙인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아청물구매 혐의는 대부분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포렌식 조사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삭제 내역, 클라우드 저장파일, 접속 로그 등 모든 디지털 흔적이 복원되므로,
자료를 급히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교체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사실관계보다 감정이 앞서 진술이 흔들리고, 그 결과 오히려 혐의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에 의뢰된 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트위터 DM을 통해 영상 링크를 구매했다는 정황으로 아청법구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여성으로 알고 거래했다”고 주장했지만, 초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억울함만을 호소하다 보니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결과, 검찰은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를 통해 고의와 인식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아청법구매 사건의 특성상, 조사 초기 진술이 전 과정의 기준이 됩니다.
한 번 잘못 진술하면 이후 수사·기소 단계에서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수사기관의 질문 하나하나가 ‘의도된 유도신문’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도움 아래 진술의 방향과 논리구조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아청법구매는 단순한 ‘영상 구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보다 침착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논리적 근거가 강한 사건이 결국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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