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공무집행방해 혐의, 법정에서 뒤집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인과 다툼이 발생해 주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으나, 몸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경찰의 팔을 밀치는 동작이 있었고, 이 장면이 CCTV에 촬영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시도했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밀친 것뿐이며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문제는 당시 경찰의 제지가 과도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이 ‘정당한 공무집행 여부’에 있음을 파악하고, 현장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 조사 결과,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미 과도한 신체적 접촉(팔을 비트는 등)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피하려다 순간적으로 팔을 휘젓는 행동을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해당 상황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위법한 물리적 제지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는 방어적·반사적인 것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현장 정황, 경찰 진술의 모순점을 비교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로 보기 어렵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회사 및 공직자 신분 유지에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 공무집행의 적법성 / 피고인의 고의 부존재
🔑 법리 포인트 :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 증거 전략 : CCTV 분석 + 경찰 진술의 모순 대비
🔑 대응 포인트 : 피의자 진술서 방향 조정 + 방어행위로 해석 유도

✔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의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지만, 행위의 맥락과 당시의 ‘공무집행 적법성’을 명확히 분석하면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영상자료 확보와 진술 방향 설정이 선처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