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미성년자 노출사진 요청, 실형 피한 선처 

■ 혐의내용

✔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인으로 알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실제로는 17세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장난식으로 “노출 사진을 보내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상대방은 이를 불쾌하게 받아 즉시 캡처 후 경찰에 제출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미 디지털 포렌식 복원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고, 단순 대화 수준이 아닌 실제 금전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명확히 알 수 없었던 점, 즉,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대화 내용 전반에서 성적 목적의 유도나 구체적 촬영지시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포렌식 복원 데이터·메신저 로그·송금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대화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직장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 부재와 사회적 신뢰도 유지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서를 받아내며 사건의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피의자의 연령 인식 부재, 반성 태도, 피해자 합의 등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평판이나 직장생활에도 영향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 고의성 부재 + 구체적 성착취 목적 부인
🔑 전략 포인트 : 메시지 로그·포렌식 기록 분석으로 의도 불명확 입증
🔑 선처 요소 : 피해자 합의 + 교육이수 + 진심 어린 반성
🔑 법리 근거 :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고의’ 성립이 필수 요건

✔ 이번 사건은 단순한 대화 한 줄로도 성착취물 제작 시도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였으나, 초기 대응에서 의도와 맥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을 성실히 보여준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