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호기심에 엑스터시 송금, 마약 전과 피한 전략 

■ 혐의내용

✔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파티용 약’을 판매한다는 계정을 발견하고, 해외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MDMA) 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 판매상은 암호화폐 입금을 요구했으며, 의뢰인은 실제 구매가 가능한지 테스트해본다는 생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송금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실제 약물을 전달받지 못했고, 몇 주 뒤 해당 거래 내역이 국제 마약 수사망에 포착되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실제 마약을 수령하지 않았고 투약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송금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판매자의 반응을 확인하려 했을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송금액이 소액이었고, 실질적 거래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판매자 계좌가 해외 사기 조직의 주소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실제 매매행위 미완성을 주장했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마약중독예방교육 이수증,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회적 기반이 안정된 점을 부각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사건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미수 단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마약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 ‘매매 미수’임을 입증하여 투약·수령 의사 부정
🔑 전략 포인트 : 텔레그램 대화·송금 내역의 사실관계 분석
🔑 선처 요소 : 반성문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 법리 근거 : 마약류 관리법상 ‘실제 교부 없는 미수행위’는 처벌 경감 가능

✔ 이번 사건은 단순 호기심으로 시도한 비실행 거래였지만, 디지털 증거가 남았기 때문에 자칫 마약매매 혐의로 기소될 수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초기 대응에서 객관적 정황과 반성 의지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