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옥시코돈 매도 공모, 중형 위기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진통제 계열 약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호기심 반으로 대화에 응하던 중 옥시코돈과 히드로모르폰을 해외에서 들여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하자는 내용의 공모에 가담하였습니다.

✔ 실제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수사기관이 관련 채팅방을 추적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목적 소지 및 매도 미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수사 초기에는 단순 공모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조직 내 역할이 있었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 전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권유로 대화에 응했을 뿐이며, 실제 약물을 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또한 다음과 같은 방어전략을 구체적으로 전개했습니다.
🔹 채팅기록 분석 및 공모 경위 정리 : 실질적 실행행위가 없음을 입증
🔹 약물 유통 경로 및 물증 부존재 확인 : 실제 거래나 전달이 없었다는 점 강조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활의지 확인서 제출 : 재범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
🔹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및 심문 참여 : 구속 상태에서의 불필요한 실형 선고 방지

✔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수의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과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직장 복귀와 가족 관계 회복 등 실질적 일상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 단순 공모행위와 실질적 실행행위 구분
🔑 주요 전략 : 물증 부존재 + 공모 범위 축소 + 반성 및 재활의지 강조
🔑 법리 근거 : 마약류관리법상 ‘매도 미수’는 실질적 거래 의사 입증이 필요함

✔ 마약 판매나 유통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고 양형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공모 단계에서 물적 증거가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반성 및 재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선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