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준비 전 형사기록 확보와 첫 번째 공판기일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판기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형사기록을 보고 싶을 때 어디서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판기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형사기록을 보고 싶은데 어디서 기록을 확보할 수 있나요?



소송을 준비하려면 제일 먼저 소송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와 증거로 기소되었는지 확인해야 재판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 전에는 검찰청에서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 민원실에 가서 기록 복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청에 연락해 복사하는 날짜를 잡아서 복사합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① 형사재판절차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모두진술 ➤ 증거인부 ➤ 증거조사 ➤ 피고인심문 ➤ 검사구형 ➤ 최후변론 ➤ 변론종결 ➤ 판결 선고 ]

②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첫 번째 공판기일에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모두진술 ➤ 증거인부 ]까지만 진행 후 증거조사를 위해서 추가 기일이 잡힙니다.

③ 죄를 인정하는 경우
첫 번째 공판기일에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모두진술 ➤ 증거인부 ➤ 증거조사 ➤ 피고인심문 ➤ 검사구형 ➤ 최후변론 ➤ 변론종결 ] 까지 진행 후,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  공개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방문해 미리 다른 재판을 보는 것도 긴장을 풀고 환경에 익숙해지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