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왔는데 정식재판 청구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왔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왔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검찰의 구약식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일정한 벌금액을 부과한 것이 약식명령입니다. 이러한 약식절차들은 재판 당사자(원고와 피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감경사유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벌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볼 만하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발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1심·2심·3심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