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 성공사례

서상영 변호사

혐의없음

개요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활동 중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창작 동아리에서 무대공연 연출 및 일부 연출 보조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공연 리허설 과정에서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간 고소인이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다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즉, 법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단순한 실수라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피의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2.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3. 그리고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 발생 경위와 동아리 내 역할 분담, 고소인의 행동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 의뢰인은 공연의 주최자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였으며,
2. 공연 준비 과정에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여러 사람에게 이미 안내했다는 점,
3. 사고 당시 의뢰인은 조명 설치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점,
4. 추락사고의 원인이 의뢰인의 고지 부족이 아니라 고소인의 부주의 및 균형 상실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고소를 제기했다는 정황 역시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정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의 의견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고소인의 주관적 판단과 보복성 의도가 얽힌 사건이었기에 정확한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의무 위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로 인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대응으로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신속한 초기 대응은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여 다수의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실력과 전문성이 입증된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과 같은 형사 사건은
“고의가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 분석, 법리적 논리, 그리고 전문적 조력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억울함을 명확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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