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청구 소송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외근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며,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 측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 회사 측에서는 의뢰인의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 주장

피고 회사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가 근로제공의무가 부여된 근무시간 중 피고의 승인 없는 결근을 했다는 주장

• 무단으로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하고 자택으로 귀가하여 휴식을 취했다는 점

•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 연장근로수당을 근로를 한 것처럼 청구·수령했다는 주장

또한, 피고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하이패스 차량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원고가 외근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출퇴근 기록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입증하는지 여부

  3. 원고가 청구한 금원의 정당성과 피고 반소의 타당성

• 즉, 피고의 주장은 겉보기에는 근거가 있어 보였으나, 외근직 특성과 실제 근로 제공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사실과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응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원고는 외근직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배려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 피고 측 증거인 하이패스 차량 기록은 단순 이동 기록일 뿐 근로 제공 여부를 입증할 수 없음

•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반소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방어하고 원고의 청구 인용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반소를 전부 기각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원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을 회수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부당이득반환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외근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특례와 근로 제공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방어 가능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실질적 금전 회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2010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으며, 육군법무관과 김앤장에서의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통해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금전적 권리, 임금, 근로 관련 분쟁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