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불구속 성공사례

서상영 변호사

불구속

개요

오늘은 제가 조력하여 음주운전 및 3회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으로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로,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를 보유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즉,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양형상 참작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1.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존재했고,
2. 적발 당시 자유로 10km 구간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3. 동종 범행의 누적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관련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지와 개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 및 전과의 경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변론과 구체적 양형 사유 제시를 통해 실형을 막아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과 진정한 반성, 사회적 개선 노력을 입증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 동종 전과의 시기, 사고 유무, 처벌 수위, 반성 태도 등 세부 요소가 양형 판단의 핵심입니다.

✔️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 형사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수준의 대응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리 분석과 진정성 있는 변론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곧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 서상영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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