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고소 성공사례 

개요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대여금 사기 고소 성공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의류업 종사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총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셨습니다.

• 처음에는 단기간 내 상환을 약속받았으나, 기한이 지나도 피고인은 대여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이후에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연락을 피하는 등 상환 의사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저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 대여금 사기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상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피고인이 차용 당시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변제 약속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

  3. 그 결과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

• 본 사안의 쟁점 또한 바로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대응

• 저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피고인의 자금 흐름 및 금융 거래 내역, 기존 채무 관계, 유사 피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1. 피고인이 차용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2. 빌린 자금을 의류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한 점,

  3. 상환 약속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추가 송금을 유도한 점,

등을 포착하였습니다.

•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피고인이 차용 당시부터 상환 능력도 의사도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 이에 저는 이 자료들을 근거로 체계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고의성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환할 의사 없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판결을 통해 피해 사실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추후 민사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단순한 채권추심을 넘어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핵심 정리

✔️ 대여금 사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과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의 경제적 능력, 자금 사용처, 채무 상태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 사기성 대여의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피해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 대해선, 형사고소를 통한 책임 추궁과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 복잡한 대여금 분쟁은 형사·민사 절차 모두 숙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 복무 후,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여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실력과 경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만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